제주도의회의 근시안적 행위로 빚어진 한국국제학교 증축 취소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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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손사탐 2022. 12. 6. 16:17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를 가르치며,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돈버는 모든일에 관심이 많은 제주손사탐입니다.

제주도의 남서쪽 대정읍 구억리에는 영어교육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비싼 학비를 자랑하는 국제학교 4개가 존재합니다.

비싼학비를 자랑하지만 교육을 중시하는 한국인들 답게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고, 이 지역은 제주도에서는 뭔가 다른 느낌의 부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부동산 연세는 무려 3000~4000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비해 공급이 못따라가는 문제가 존재하였고

이번에 당선된 김광수 제주교육감의 공약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학교의 추가 개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0월 늘어나는 수요에 부응하고자 국제학교인 KIS에서 초등부속시설 증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증축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관련 내용을 보시면 가관인데요. 한번 기사를 통해 내용을 살펴봅시다.

‘갈팡질팡’ 한국국제학교에 뿔난 제주도의회 ‘증축 취소’ - 제주의소리

자친 철회로 행정력 낭비 논란을 빚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한국국제학교(KIS) 증축이 결국 없던 일이 됐다.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1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회의

www.jejusori.net

자친 철회로 행정력 낭비 논란을 빚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한국국제학교(KIS) 증축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1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회의를 열어 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앞서 10월에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당시 교육위는 도내 출신 재학생의 5% 장학지원에 대한 국제학교 위탁운영 협약 미이행을 지적하며 제주 학생 특례선발 비율을 정원의 10%로 높일 것을 주문했다.

선발된 제주 학생의 수업료 등 교육경비는 전액 감면하고 그 밖에 지역공헌 사업들을 발굴할 것 등을 조건부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KIS의 위탁운영사인 YBM시사는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해 실행이 어렵다며 10월11일 증축계획 자진철회 의사를 밝혔다.

YBM시사는 증축공사를 통해 늘어나는 학생 수요에 대응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느닷없이 사업을 뒤집었다.

애초 증축사업을 위한 여론전을 펼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제주사회와의 상생을 내세웠지만 정작 의회의 승인 조건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마련을 위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제주 출신 학생들의 선발과 장학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무너지게 됐다.

KIS는 국제학교 중 가장 저렴합니다. 저렴하다고 해도 학비가 결코 싸지는 않죠.

도의회에서는 증축을 위해서는 제주학생을 특례로 10%를 선발해야하며, 선발된 제주 학생의 수업료는 전액 감면해줘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만약 이 요구를 들어주고 증축을 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제주 국제학교는 순수하게 학부모들이 납입하는 학비로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무려 10%의 학생들이 무상으로 다니게 된다면, 나머지 90% 학생들에게 학비 부담이 부과되게 됩니다.

1인당 1년에 2천만원도 넘는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면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떼를써도 정도가 있는것이고, 제주 국제학교가 가져오는 제주지역의 경제적효과를 생각했을 때 정말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한경硏,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시 경제적 효과 年 3687억 원 추정 - 한국경제연구원

한경硏,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시 경제적 효과 年 3687억 원 추정 - 7개 국제학교·9천명 유치 시, 年 3687억 원 창출 추정(연간 GRDP의 2.65%) - 2021년까지 사업비 1조 7810억 원 투입시, 2조 9532억 원의

keri.org

연구결과에 따르면 7개의 국제학교가 설치되었을 시 연 3687억원의 이익이 창출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제주도의 개인소득 수준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이고, 지역내 총생산 자체도 관광업, 서비스업위주로 되어있어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것이 무엇일까요?

도의원들은 제주도의 각 지역에서 당선되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고 자신들의 이권 유지를 위해 전체적인 이득을 날려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도 영어도시에는 부지만 확보해놓고 지어지지 못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학교를 지어도 모자랄판인데 말이죠.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 유치 시민이 나섰다 - 인천뉴스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다.지난 20일 오후4시 영종총연에서 영종국제도시 교육인프라 구축과 외국인 정주여건을 위해 ‘영종국제학교 시민추진위원

www.incheonnews.com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유치에 적극적인데, 이러다가 제주도가 가지고 있던 국제학교 유치의 희소성이 사라질까 염려됩니다.

부디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