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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를 가르치며,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돈버는 모든일에 관심이 많은 제주손사탐입니다.
오늘 한가지 부동산 관련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부과했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제이긴 했습니다.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에 대한 거래붐과 비주택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기도 했으니까요.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거의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이고, 자연스러운 거래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금리 인상기로 접어든 이후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지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장 급등기에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 세제를 푸는 것이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중과제를 풀어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원상복귀안이다.
그럼 이 다음 정부의 스텝은 어떻게 될까요?
https://sonsatam.tistory.com/63
기재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결과 정리(부동산 규제완화)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를 가르치며,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돈버는 모든일에 관심이 많은 제주손사탐입니다. 이번주 11월 28일 월요일에 기재부에서 비상거시경제
sonsatam.tistory.com
내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낮춘것도 다들 알고 계시죠? 공급측면의 완화가 이뤄지겠구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30658?sid=101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대폭 낮춘다…구조안전성 비중 50%→30%로
주거환경 15%→30%, 설비노후도 25%→30% 상향…생활환경 나빠도 재건축 허용 '조건부 재건축' 축소, 적정성 검토도 원칙적 배제…재건축 활성화 내년 1월 시행…목동·상계동 등 수혜 예상 (서울=연
n.news.naver.com
12월내로 문제인정부에서 사라졌던 임대사업자제도의 부활이 예상됩니다.
이전처럼 59 이하의 소형주택들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기준으로 수용되어 혜택을 볼 수 있을것이라 여겨집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67532?sid=101
정부, 임대사업자 개편 나선다…“긍정적 기여 방안 고심”
정부가 12월 중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나선다. 다주택자를 투기의 온상으로만 봤던 지난 정부와 달리 부동산 시장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따른 것
n.news.naver.com
예전에 말씀드렸던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요 위축도 일부분 보완이 될 것 같구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5980?sid=101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출시…9억 이하 집 살 때, 5억까지 대출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을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소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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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에는 주정심이 열리지않을것이라 생각되어 어렵지만 내년초에는 아마 규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경기 일부지역과 주요지역을 제외한 노도강 등의 서울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한단계씩이라도 규제가 풀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61600?sid=101
원희룡 “집값, 금리 앞에 장사 없다”…서울 규제해제 연내 힘들듯
“가격 상승기 과한 규제 푸는 덴 적기” 부동산 PF 불안에 “전반적 금융경색까지는 아냐”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서울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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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경제를 배웠고, 대학교에서 조금이나마 경제학 원론이라도 보았다면, 규제를 하는것이 집값을 완전히 잡는다는것은 말도 안되는것을 아실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집값을 잡는것은 공급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실거주를 제외한 나머지 집을 전세/월세등을 통해 임대하여 임대물량을 공급하는 주체가 되구요.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늘어 다주택자가 많아지면 시장원리에 따라 전/월세가 내려가 집값을 받쳐주지 못하여 집값이 완만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동안 오세훈시장 전에는 서울도 각종 규제(+도시재생사업)로 개발이 막혀있어 공급이 제한되었고, 전국적으로도 각종 규제로 공급이 제한되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들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를 기준으로 대량의 주택(1기 신도시 포함)이 공급되었습니다. 그게 20년대에 들어 연한이 30년이 되었고, 이것을 꾸준히 구역을 나누어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했어야 멸실이 적게나와 데미지가 적을텐데요. 미뤄지고 미뤄져 문제가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그동안의 억제정책이 현재의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최대한 빠른 규제의 완화로 시장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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