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 우리가 고려해야할 점들

안녕하세요!

​

​​제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를 가르치며,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돈버는 모든일에 관심이 많은 제주손사탐입니다.

​

지속되는 규제완화에도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완화의 속도를 더욱 더 높이는 모양입니다. 아래의 기사는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대통령실의 의지가 명확히 나타나는 언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43914?rc=N&ntype=RANKING 

尹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영세 임차인에 稅전가…경감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

수요규제도 속도감있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측면에 이런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좀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

정확히 대통령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펴나갈지 방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자산시장 위축 상황속에서 빠른속도로 규제를 푸는것을 중점적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24800?sid=101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하락…보유세 부담 완화 전망

공시가도 떨어진 가격에 맞춰 20년도 수준으로 현실화시켜 종부세 및 보유세 부담이 내년도부터는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

하지만 이에따른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공시가가 떨어진다는 뜻은 과세에 대한 평가금액은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보상평가도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새롭게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재건축을 추진하는곳에서는 보상비가 전보다 작게나오게 되어 진행과정에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얼마전까지만해도 개발을 통해 높은 보상금을 받을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분명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테니까요. 분명히 반대세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https://v.daum.net/v/20221215151131393

김주현 금융위원장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 추진"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금융쪽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더불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막혔던 주담대가 풀리게 된다는 뜻은 드디어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악으로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자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

12월 내로 임대사업자제도가 부활할 것이고, 내년 초에는 취득세 완화 및 규제지역 추가해제가 예상됩니다.

​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전에도 살짝 흘리고 반응을 본 후 정책을 진행한적이 있죠.

​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일정기간동안 취득세 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취득세가 완화되면 기존에 붐을 이끌었던 공시지가 1억미만의 주택들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

혹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1억미만의 매물 중 개발호재나 다른 부분의 가치상승 요인이 없이 그냥 들고있는 분들은 다시한번 자신의 자산을 점검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 같이보면 좋은글

​https://sonsatam.tistory.com/70

정부, 다주택자 8,12% 취득세 중과해제 검토 그 다음 스텝은?

지속적으로 꽉 막혀있던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에 맞춰 자신의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래량증가 수준을 보면서 바닥을 판단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