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결과 정리(부동산 규제완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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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를 가르치며,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돈버는 모든일에 관심이 많은 제주손사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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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11월 28일 월요일에 기재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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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안좋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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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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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시장 수급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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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기업 유동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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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시장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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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가지가 불안정하기에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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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내용은 유동성이 떨어진 시장에 유동성을 활발히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강도높게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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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요하게 볼만한 부분은 얼마 안남은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를 개편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의 완화를 말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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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아직도 상당히 부동산 규제 해제에 대한 보수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이뤄지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보면 원희룡장관의 말보다 기재부나 대통령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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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재부의 이번 발언은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등록임대사업제 개편으로는 6억이하 59이하 등의 주택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제 부활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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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규제가 한단계씩 풀릴때마다 시장에 온기가 돌게될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