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대상자 무려 122만명 문제는 없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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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를 가르치며,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돈버는 모든일에 관심이 많은 제주손사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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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특별공제없이 예정대로 부과되었고, 높아진 공시가 기준으로 이뤄지면서 떨어진 집값과 상관없이 세금까지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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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종부세 내보고싶다. 종부세 내는사람들은 부자이니 괜찮다. 종부세는 일부만 내는거 아니냐. 라는식으로 접근하면 사회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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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는 공평해야하고 공정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문제 상황은 개선되지않으면 그 총부리가 언제든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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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제 사례들을 관심있게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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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로 인한 문제 사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2477?sid=101

"집 한 채 가진 게 죄냐"…종부세 쇼크에 세무서 '민원 폭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라지자…"180만원 내던 세금이 5배나 폭증"

"집값 떨어지는데 세금 되레 늘어…정치권 말만 믿다 날벼락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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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에 사는 민병운 씨(74)의 증조부는 1930년 무렵 물난리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충남 천안에 있는 자신의 땅에 집을 짓는 것을 눈감아줬다. 갈 곳이 없어진 사람들이 안타까워 선의를 베푼 것이다. 그렇게 지어진 집이 20여 채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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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의 선의는 90여 년 뒤 증손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폭탄으로 돌아왔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던 민씨는 올해 2200만원의 종부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주택이 아니라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황당 세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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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가 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그곳에 있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특례가 있지만 얼마 전 아내에게 다른 사람의 주택이 딸린 토지 일부를 증여하면서 아내가 ‘주택 소유자’로 간주됐고, 그 결과 민씨도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잃었다. 민씨는 “평생을 1주택자로 살아왔는데 무허가로 지어진 남의 집 때문에 세금이 200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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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80대가 무슨 돈으로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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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납부 기간(12월 1~15일) 첫날인 1일 서울 시내 주요 세무서는 최저기온이 영하 9도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민원인들로 붐볐다. 서울의 대표적 종부세 부과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 세 곳이 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서울 역삼동 삼성·역삼·서초세무서도 종부세 고지액이 너무 많다며 항의하러 온 시민들로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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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세무서 7층 재산세과 앞에서 만난 80대 노부부는 격앙돼 있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이라는 남편(84)은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야 정부가 칼자루(종합부동산세)로 모가지를 내려치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이렇게 크게 칼자루를 휘두르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110만원이 찍힌 종부세 고지서를 들고 있던 그는 “소득이라고는 연금밖에 없는데 무슨 돈으로 세금을 내느냐”며 “베트남에서도 살아 돌아왔는데 종부세로 내 모가지가 날아갈 판”이라고 토로했다. 세무공무원이 종부세 부과 방식을 설명하며 “제대로 부과된 것”이라고 하자 “우리 같은 노인들이 알 길이 있나…”라며 아내의 손목을 잡아끌며 발길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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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 있는 서초세무서를 찾은 한 납세자는 “아버지가 2018년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주택을 증여받아 3주택자가 돼 3년간 3억원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냈다”고 했다. 그는 “집이란 게 하루아침에 팔아치울 수 있는 것도 아닌 데다 멀쩡히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팔 수가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삼성동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해 263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는 60대 후반의 남성은 “정치권에선 1주택자의 종부세를 줄여줄 것처럼 말하더니만 결과적으로 작년과 세금이 비슷하게 나왔다”며 “이게 정말 맞는지 알아보려고 세무서를 찾았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대책을 내놨지만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으로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억원의 특별공제(공제한도 11억원→14억원)를 무산시킨 것도 세부담 확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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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28416?sid=100

[단독] 버티던 민주, 조세 저항에 후퇴…“종부세, 타협 불가피”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29일 종부세 긴급회의를 가졌다. 우선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주택자와 같은 150%로 완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양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타협안을 도출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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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한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폐지해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전체적으로 낮춘다. 정부안은 현행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6~3.0%를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2.7%로 낮추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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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소득세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과표구간 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안은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최하위 구간만 정부안보다 더 상향된 1500만 원으로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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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 등의 조건을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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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부세는 무려 122만명이 부과대상입니다. 떨어지는 집값을 고려하지 않은 공시가의 영향으로 역대급으로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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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한채에 연금소득밖에 없을 수 있는 고령층은 불만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돈 물려주고 연금소득만 없다면 세금부담은 정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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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만명은 그 사람수보다 더 큰 파급력을 냅니다. 122만명의 가족들까지 다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눈치보지 않을 수 없는 숫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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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근데 말하는것과 하는 행동들을 보면 본인들이 왜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는지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것 같네요. 정부가 삽질할때 잘해주면 다시 만회의 기회가 있는데도 말이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67999?sid=100 

與, 종부세 간담회…"엉터리 세금·위헌…폐기해야"(종합)

 

종부세는 이미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기에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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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공평,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는 세상이 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