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를 가르치며,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돈버는 모든일에 관심이 많은 제주손사탐입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은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채권시장도 터지고, 글로벌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리상승의 여파로 자산시장은 말그대로 침체 그자체인데요.
거래량이 거의 전무하며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급매만 간간히 거래되는 부동산 상황을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정부에서 오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1.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정말 청약이 당첨되고도, 기존에 살던 주택이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급매로 내놔도 소식이 없어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보이곤 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개월 내 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분양계약이 취소되어서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규제를 피하고자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환거래를 하는등의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요.
정말 규제로 인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상황이었죠.
이번 정책으로 인해 주택 처분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서 잠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2.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HUG보증,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이 전에는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었는데요.
높아지는 건설비와 자산가격에 비추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라고 여겨졌죠.
새로짓는 주택이 청약이 되더라도 대출보증이 안되어 중도금 대출이 안되니
8.99억에 분양가를 맞추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하였구요.
청약이 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 안되어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속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한선을 12억으로 높인다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시장에 조금은 여유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3.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정부는 9월 26일에 기존의 규제지역들을 꽤 많이 해제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syg15/222880589557
지방 조정대상지역 지역 규제 해제(9/26적용)의 효과는?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98045 (한국일보)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와 수도권에...
blog.naver.com
지방의 대부분 지역이 해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수도권 주요지역의 하락세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역도 풀어주지 않고 조정지역도 풀어주지 않는곳이 많아
해제가 되고도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수도권의 의정부, 군포, 하남, 구리 등의 지자체장들도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신규주택 취득이 거의 없어져버려 취득세로 벌어들이던 세수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11월에 열리는 주정심에서는 수도권의 어느 지역이 해제되는지가 관건이겠고, 적어도 서울의 하락세를 주도하는 노도강 지역을 포함한 강북지역이 투기과열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풀려도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극적인 변화가 있기는 힘들겠으나,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풀어주었으면 좋겠네요.
4.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LTV를 50%로 완화해준다는 것인데요. 사실 DSR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엄청 큰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도 전보다 규제를 풀어주는거니 긍정적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는 바젤3가 본격적으로 적용됨으로 인해 때문에 DSR이 완화되기는 어렵다는게 너무 아쉽네요.
5.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이것은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내가 소득이 많더라도 15억 초과아파트에 주담대가 이뤄지지 않아 주택구입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벌어져 특히 강남지역의 아파트들의 거래에 제한을 걸어온것이 사실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 1주택자에게 15억 아파트 주담대를 허용하게 된다면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전보다는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 시절에 생긴 수많은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도 너무 더디게 풀리는 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던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바뀌기만 하면 바로 풀것처럼 이야기하여 표를 받아놓고, 지지부진하게 행동하여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원현미라는 별명까지 얻게되었죠.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조금씩 풀리는 부분들이 있다는것에 긍정적인 희망을 가져봅니다.
부동산 및 자산시장의 연착륙을 기원하며 앞으로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부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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